법률
조두순 이 안나오게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일 이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안 산 으로간다고하는데 안산 사람 들은무서워서 살수있을까요??ㅠㅠ 아무리 형벌을 다받았더라도 당 한 피해자 는 영 원 한 고통 울 않고살고있습니다..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경우를 얘기하자면 보안처분 중 사회치료처분이 있습니다.
인격장애가 있는 누범자, 성적 충동범인 등 범죄성 정신병자에 대하여 인격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며, 보안처분의 경우 형벌이 아니기에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보안처분이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관련뉴스링크를 공유합니다.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3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규정과 법체계 하에서 석방을 안 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 자를 다른 범죄 없이
다시 형량을 늘리거나 기타 추가로 복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재범이나 동일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중 처벌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다 살고 출소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제와서 규정한다고 해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