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한테 통매음, 모욕, 협박 등이 성립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매음, 모욕,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범죄는 사람에게 전송했을 때 얘기인거구요. 그러면 이 4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는 ai한테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살인죄 예비음모가 되고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파일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애초에 정보통신망에 전송해서는 안되는 파일을 전송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