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특정성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통신매체 음란,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명예훼손 같은 경우, 특정성이 확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통매음은 특정성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한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라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달리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통매음은 특정성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