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