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 도중 청구 소가가 감축됐을 경우에

Question

감축된 금액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최초 청구 소가로 산정하나요?

이번에 원고 패소로 제가 부담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당시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