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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그럼 올해부터 쉬는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쉬는건가요? 아직 결정은 안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안이 최종확정되려면 국회 본희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 공포 되어야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4.30 이전 확정 공포되는 경우라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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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하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올해 5.1.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5월 1일이 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