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신생아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정상적인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맡긴후, 지인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이후, 이와같은 사정을 알게되었다면 사법기관에서는 친모 혹은 지인에 대해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출생신고를 제대로 아니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10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