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근무형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 필요

Question

[근무형태]

• 9 to 6 출근, 퇴근 시간 및 근무지 정해져 있음

• 외부 미팅 시 회사 공유 및 현장 퇴근 시 관리자에게 보고

• 회사가 정한 월 성과 미달 시 패널티 (고객 DB 미제공)

[질문]

1. 회사는 3.3%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2. 만약 위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하는 게 맞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소급 신고 요청할 수 있는지

3. 만약 회사가 수정 신고 거부하면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임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세금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소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