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을 가로채도 반성하면 풀어 주는 법원 ?

Question

lh 주택을 가로챈 일당을 풀어준 법원 어떻게 생각 하시아뇨. 공공 임대주택 가로챈 브로그와 일당을 법원에서 풀어주어다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해.. 이상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적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재된 판결문을 보고 정당성 여부를 논해야지 짧은 사실관계 기재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나 비판과 법원의 선고형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은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