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로 LH 공공임대주택 사기 처벌?
법원에서 반성한다고 벌금 60만원이나 집행유혜로 플러난 사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로 LH 공공임대주택 사기 처벌?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로 LH 공공임대주택 사기 처벌? 어떻게 생각 하나요? 알고 싶어요 저도 집으 ㄹ하나 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해 볼만 한것 같으데? 60벌금 아닌 편하게 산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６０만원이 선고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정도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