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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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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CCTV 속 화면 공개해서 전국민이 봤으면 하네요..

1, 2차에 걸치 체포영장 실패의 과정이 담긴 CCTV 속 영상을 법사위 가사들이 봤다고 하는데..

모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고 하고... 궤변을 늘었놨다고 하는데요...

공개가 되면 세계적으로 망신살 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공개해서 전국민이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특정 당사자의 내밀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공개가 선뜻 이뤄질 수 있는지도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