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전대통령의 옥중촬영분을 공개해도 ?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도 공개했지만 민망한 내용을 유출시킨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이 없군요.
민생은 챙기는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맨날 전정부탓만하면서 저런행 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해야하나요?
수사는 겅.경.사법부의 몫일텐데 국민들이 티이브만 틀면 저런 당파싸움들만하고 있으니 참 불안하군요.
민망한 내용을 공개하느냐 마는느냐를 두고 또 싸우는군요.
저런국회의원들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