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형벌이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형벌이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헌법 자체에 약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Answer 1

미국에서는 100년형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경합범에 대하여 단순 합산방식으로 처벌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