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손해배상이 청구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