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영상 협박 고소받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여자친구가 바람을피면서
8개월동안 저의 새로운사업과 이것저것을
망쳐두었습니다. (아예 다시시작도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괴롭힐려고 헤어진후 바람내용이랑 관계영상으로
괴롭히다가 고소장이날라왔는데.
처벌은 받으려고합니다.
다만 대출도있고 월세방이라 이것저것 문제가 커져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받았으면하는데..
방법이있나요?
초범입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형량이 어떻게되는지 이야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법이없으면 그냥 징역살이하고..
다시처음부터 이번엔 신불자로 시작하는걸 더이상못해서..
솔직히 안좋은생각도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손목도 그은적있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헤어진후 괴롭혔던 영상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영상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등은 촬영자체가 불법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