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링크에 나온 감금 성매매알선 폭행의 형량

Question

링크에 나온 범행은 형량이 얼마인가요? 거의 악마를 보았다네요. 20대여성을 속여 유인하여 1년반동안 매일 성매매 시키고 돈을 챙겼다는데.

함께 살자고 꼬신 이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감금,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성매매 알선 부분보다도 전자가 더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선고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