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어디고

어디고

연예인들중에 성매매를햇허 적발되는 사례가 많던데 성매매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의 성매매의혹? 이런 문구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이다보니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한동안은 이슈가 되는거 같은데 성매매같은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구체적인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