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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참꿈꾸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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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online 이라는 넥슨의 피파를 플레이 했습니다 욕설 고소 될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 처음 이겨보나 저능아 같이 왜 그럼?“ 이라고 했는데 고소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발언인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 온라인이라면 일대일 게임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대일 상황이 아니라거나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