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20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
관련 범죄 사실로는 사칭, 스토킹 등이 묶여있는데
합의금 2000만원을 부르더군요
이정도면 적당힌건가요 아니면 좀 과한건가요
안내면 고소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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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죄명만으로 합의금이 과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합의금이라는게 결국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위와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개인의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여 결정할 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