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결과 원고가 10프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민사소송 결과 피고에게 1000만원 중 100만원의 금액을 보상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피고는 상대 변호사비와 재판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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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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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분담을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는 원고가 90프로, 피고가 10프로 부담케하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결과를 보시면, "소송비용은 00이 부담한다"라는 기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된 비율에 맞춰서 상대방과 별도 절차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