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두서 없지만 팩트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대 동기였던 동생이 고가의 차량 gv80을 그냥 준다고 하였음.

2. 이를 빌미로 25년 3월부터 돈을 빌려달라며 금전을 요구함.(차용)

3. 26년 2월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고 일부는 상환하였지만 일부는 받지 못하였음.

4. 상환도 먼저 준게 아니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 겨우 주거나 안줌.

5. 고가의 차량이 묶여있기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음.

6. 만나서 차량얘기를 나누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계속 사유를 대며 미뤘음.

7. 결국 26년 2월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림

8. 1년간 소액이지만 부모님의 이유와 개인사정의 이유로 돈을 빌리며 약속한 차량 명의이전도 지속적으로 미루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임.

9. 일상생활과 직장업무에 지장을 미친게 한 두번이 아님.

(ex.새벽 3시경에 전화와서 온다고 하여 밤새워 기다렸으나 연락없이 잠수, 밤새서 출근) <- 연락없이 잠수가 빈번했음.

10.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걱정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1년간 정말 많이 망가짐.

이로 인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법과 스탠스로 가야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좌절과 우울함 속에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을 보니 상대방은 처음부터 차량 증여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한 정황 등은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잠적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량이 없었다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