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하는거는 목 막나요??
어느 시기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한다는데 그것을 막을순 없나요?? 외국은 그런걸 못 하게 막는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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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가 있어서 요즘은 집주인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들은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막지는 못하는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적, 절차적으로 기간이 오래걸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임대가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투기성으로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인데,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및 편법 증여 및 탈세 등 문제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고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어느 시기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한다는데 그것을 막을순 없나요?? 외국은 그런걸 못 하게 막는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제정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제도가 공유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투자, 운영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