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얼돌구매여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궁금합니다
불법 찬반 논란이있는거같아서요 궁금합니다 구매해도 뮨제없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청소년이아닌 성인이 구매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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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는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성인이 구매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리얼돌이 통관이 거부되어 수입이 불가한 것은 맞으나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되듯 어떻게든 국내에 들여오거나 조립 전에 가져와 조립하는 경우 일단, 그것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