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녹화 영상 동의없이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에 대한 처벌

Question

• cctv 녹화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얼굴은 가렸음)

• 지금 커뮤니티에 해당글은 지워졌는데 캡쳐본 있는걸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녹화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노동법과 상관 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Answer 3

cctv 녹화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올렸고 캡쳐본 등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Answer 5

cctv녹화 영상 동의없이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에 대한 처벌

• cctv 녹화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얼굴은 가렸음)

• 지금 커뮤니티에 해당글은 지워졌는데 캡쳐본 있는걸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