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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24.05.31

상가 밖에서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이 있나요??

1층상가에서 상가 밖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상가 주인인 저희는 그렇게 할경우 골목길이여서 교통사고 발생가능하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밀어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만약에 상가 밖에서 건물주와 협의 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건물주의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1

    건물주가 사전에 거부 의사표시나 위험성을 고지했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그렇게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