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2차선을 횡으로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 주취운전자차량 측면 충돌교통사고시 과실범위는?

Question

3번국도 왕복4차선 주행중 만취자가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1,2차선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경찰에서는 진행중에추돌된 차량이 과실이 크다며 음주운전은 2 차적인 문제라 하는데 18개월된 전기차 아이오닉5는 거의 전손처리로 손해가큰데 손해도 손해이지만 정상적인 진행중에 만취운전차량이 가로로 진행차선을 막고 있는상황에 벌어진일인데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차량이 과실 크다는데 말이됩니까? 억울하고 분해 올려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청구른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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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과실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통고 처분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하여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조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지방 경찰청의 감사실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대가 역주행이였다면 추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에 관한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과실이 50% 이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자차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1차 사고 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고 충돌로 2차 사고가 난 경우 충돌 차량의 과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위 경우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의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