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Question

현재 민간임대가 문제가 생겨서 청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서울시는 민간임대는 아무런

조취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민간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 등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제3자인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