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는 형식의 임대아파트라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수익성 위주로 임대를 준다면 공공의 경우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또한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봅니다. 무주택자 및 소득, 자산등에 기준 이하일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는 것이 월 거주비용으로는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보다는 공공에서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하는게 맞다라는 생각 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 인데요...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주거 안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주거 복지 안전망입니다. 일부 가격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건축 품질, 재정 구조의 한계 때문이며 민간에만 맡길 경우 취약계층이 주거 위기에 처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민간의 효율성을 참고하시되 소득 수준별 맞춤형 공급과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체계를 보완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