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팀미션사기그맥 2억원돈

Question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돈을 피싱당해는데 팀미션사기라나 뭐라나 그래서 은행에서그거는 피싱 으로치지않는다하고 법원에선계좌구속영장이 한달이넘도록나오지않아 수사를 못한다하고 도대체 평생모은돈2억원인데 법과수사관은 우스운가 왜 범이들을 잡지않는건지 내돈

Answer 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팀미션 사기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자나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39431208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