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현금을 건네셨는데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셔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신속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
1. 형사 고소 및 증거 자료 확보
어플에서 만나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경우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 어플 프로필 정보, 현금을 전달한 은행 ATM 기기의 정확한 위치와 거래 일시 등 상대방을 특정하고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금 회수 및 소송 실익 검토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70만 원이므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