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기퇴근 관련되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으로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5인 이하에 근무지는 따로 해당 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관행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조기퇴근 지시)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