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된 경우

Question

계약시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1) 프리랜서 중에 특고로 산재만 신고가 된건지, 근로자로 일용직 신고가 된건지 뭐가 맞나요?

(2) 일용근로는 고용산재 의무가입인 것 같은데 맞나요?

(3)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근로가 최종이면, 일용근로 기준으로 수급금액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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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란건 일용근로자라는 뜻입니다. 특고가 아닙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