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정이 빨리 안잡혀요. 재판기일 언제쯤 잡힐지 확인하는방법이 있나요?

Question

횡령건으로 형사고발하고 기소됐고 구공판결정도 됐는데 재판기일이 왜 이렇게 잡혔다고 통보가 안오나요?

검찰개혁이니 사법부파괴니 요즘 시기가 안좋아서 늦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말씀하신 이슈 역시 업무 과중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각각의 사건은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 등을 "나의사건검색" 란에 입력하면 재판경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지연 사유는 통상 재판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