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종료 후 통장사용에 관한 법률자문

Question

투자를 하고 매장운영을 하다 안좋게 끝내 지금 민사소송중입니다

반박서면울 준비하다가 계약만료후 5개월이나 제 통장을 본사가 제통장을 이용했습니다

저의명의지만 사업자통장이라 개인적인 돈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편의상 회사가 통장운영울 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계약 종료후에도 계속 제명의 통장을 회사가 사용했는데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그 이후에 정산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