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있는 호출벨을, 우범지역에 활용하는건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것 아닌가요?

Question

화장실에서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호출벨들은, 우범지역에 활용하게 되면 실제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것 아닌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장치들이 활용되지 못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이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