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7 비자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Question

1. E9 근로자로 고용보험 중 고안직능보험료만 납부중입니다.(실업급여보험료 납부 안함) 이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E7 근로자인데 고용보험임의가입 대상자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사례 모두 고용보험(실업급여 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어야 하며, 이때는 회사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