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행정소송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아이가 상대 아이를 말다툼끝에 상대아이 다리를 차 전치2주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아이가 저희아이 뒷담해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네요. 아이도 상대를 폭행한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서로 쌍방이기에 조치없음으로 나왔고 형사절차는 진단서가 인정되어 검찰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 올라간 후 상대가 학폭위 행정소송을 넣었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전 학폭위는 진단서만 봤다면

이제는 진단서+형사사건송치로 판단하게 되는 건 아닌지,,

공권력(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교육청도 판결도 다시 재고가 되는지,,

변호사님들 생각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사처벌 여부 내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급심판례를 고려해도 반드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이나 검찰 송치 여부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참가하여 기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