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익명자유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알 수 있을경우 법적인제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회사 익명자유게시판에 어떤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건 관련해서 댓글들이 달리는데 누군가가 특정인이 지정될 수도 있는 글이 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시로

얼마전에 신입 대리가 이탈리아 갔던데 회사돈으로 꿀 빨고 왔네

이탈리아 간 대리 직원이 한명이라 특정되는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게시글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이 특정이 될 수 있다면, 해당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