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안걸리나요?

2019. 08. 21. 07:27

지인이 5인미만 주휴수당 안줘도 법에 안걸린다고 본사에서 사업주가이드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기업이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합 주15시간 일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받고 일했구요

다음달부턴 못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법이 바뀐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자와 관련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일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그 문의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당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 08.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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