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칼부림 사건을 방어하다 사고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어제 칼부림 사건을 방어하다 사고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어제처럼 칼로 위협하고 찌를때 만약 방어하다 옆에 있던 돌로

상대를 가격해 다치거나 죽으면 법적으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어제와 같은 사고의 경우 흉기를 들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달려든 경우라면 정당행위 나 정당방위로 양형에 크게 참작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살해목적으로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돌려 가격해 다치거나 죽게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