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 부품을 구매하였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였습니다.
통관 당시의 관세 150달러를 넘지 않아서 관세를 내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가사용으로 구매하였으며, 현재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직구할 때는 관세 범위만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관세 범위를 넘지 않은 데에도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품목이 많으면 자가사용을 의심받아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통관목록보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후 수입(사용소비)결재통보가 들어오는데, 저는 통관목록접수도 없고, 바로 수입신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배송대행지에서 통관을 목록통관이 아니라 수입신고로 잘못한 것 아닌가요?
2. 배송비에 보험 등 사용된 모든 금액이 통틀어서 150달러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관세가 부과된 것은 품목이 30종류나 되어서 과세 대상이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통 몇 개까지의 종류는 자가 사용으로 분류되고, 몇 개 이상은 수입 신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의 문의 내용과 유사 한 내용이나
단순히 품목이 많아서 목록통관이 된것인지 의 여부는 세부 품목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하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보류가 아니 수입 신고로 바로 진행 된것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재행 업체를 확인 하셔서 세부 내역을 확인 해 보시고 대응 하식시를 추천 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앞의 답변과 동일하게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입 신고 된 물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자가사용 기준을 다시한번 수입 신고대행측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 기준은 수입통과사무처리에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