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인한 특수 협박죄 VS 협박죄

Question

A가 소주병 들고 때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 했는데 B가 안경 벗어라 하고 얼굴 때렸는데

A는 맞아서 상해 진단서 형사 한테 제출 했는데

둘다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둘다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한 협박을 했으므로 특수협박죄로, B는 상해죄로 처벌받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때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신체접촉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각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기재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