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중인데 회사가 회생신청한다네요 어떻게대처해야 하나요?

2020. 11. 06. 15:30

현재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내역은
1. 8월에일한 급여 9월10 일지급했어야하는데 9월말경쯤 지연되어 전체급여중 80프로만지급되었고 20프로는 미지급
2. 9월에일한급여 10 월 10 일 전액미지급
3. 10 월에일한급여 회사에서 11월 10 일에 미지급된다고 통보받은상태이며
회사가 11월9일까지 돈을못구하면 기업회생들어간다고합니다. 돈을구하더라도 밀린 거래처 정산과 국세를먼저내고 그이후에 급여지급이될거라고하네요 그래서어찌됐든 11월 10 일도 급여는안나옵니다.

제가궁금한건 실업급여대상이 임금체불 2개월이상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내일11월6일날퇴사하더라도 어차피 11월 10 일에 지급이안될거라서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
아니면 어찌됐든 11월 10 일까지는 기다렸다가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되는지 (이경우는 퇴사일이 10일이되겠죠?)

기존에 임금체불상황에서 퇴사한직원은 권고사직처리를 해줬다고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해줄수있다면 굳이 임금체불2개월인 11월10 일까지 기다릴필요도없이 바로퇴사해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현재회사에서 근무한건 4년정도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구요)

1.퇴사일을 언제로하는게 제 현재상황상 실업급여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해준다면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 ... 일도손에안잡히고 그래서 당장 퇴사하고싶은 마음뿐이라서요.


2.그리고 기업회생이들어가면 체당금신청가능한지와 기업회생신청시 언제부터 체당금을 신청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회생신청후 회사에서는 11월말 전까지는 꼭 대표명의의 다른법인회사의 주식을팔아서 남아있는 재직자의 급여와 퇴사자의 밀린급여및 퇴직금도 지급해줄거라고 하면서 대신 퇴사자중 임금과퇴직금 더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000만원까지만지급되고 나머지급여는 지급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도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1000 만원까지만준다는건지... 그리고 회생시에는 재직자 급여부터 처리해주고 퇴사자는 후순위라는데 이것도 맞는말인지...

4.어찌됐든 이런회사는 불안해서 못다니겠고 퇴사는할겁니다. 퇴사후제가 할수있는건 머가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서 나와야할 서류가있나요?

두서없이 질문을한것같은데.....
이런일도 처음이고 상황이너무어려워서 그러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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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처럼 이미 향후에도 임금체불이 예정되므로 11월 10일 이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하면 체당금 신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우선 최소한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대상도 재직자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의 방침에 불과할 뿐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0. 11.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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