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형은 징역형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Question

형법에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같은 형벌 종류가 있다고 배우는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과 다르게 이런 자격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공무원, 선거권,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자격과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