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안되는 카페에서 근무 할때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손이 비거나 뜨거운거에 데이거나 했을때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3.3프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팝업이라 그렇게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전제)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공상처리로 진행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거부 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 있씁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3.3프로 공제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를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4대보험이 안 되는 것은 사장의 문제이고,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사고(다침)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산재 해주기 어렵다고 하면 병원비 등 전액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