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한 약속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중요한 거래 조건을 상대방과 전화로 합의했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다면 구두 합의의 존재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구두 합의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구두 합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두약정 역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