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해킹에 관한 형벌 집행 질문
먼저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ㅠ
구글 부계정을 분실했는데 그 부계정이 틱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킹 당해서 해킹범이 틱톡에 막 이상한 영상 올리거나 해킹한 구글 계정으로 악용하면 중국에서 징역선고, 벌금, 사형 이런 식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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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해킹당하여 남용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지실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다른 나라의 사람이 위와 같은 해킹 행위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중국 사법 체계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당한 질문자님의 계정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