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가아청을 시청했는데 누가 저를 특정해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구글이나 가끔 사이트에서 2d가아청 시청을 했고 다운이나 소지는 문제가 될 만한 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카페라는 카페 내에서 이런 류의 고민글을 올렸었고 정보도 얻어갔었습니다.
근데 성전카페내의 어떤 분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저를 특정했다고 하며 저의 범죄이력을 캐내고 제가 처벌받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 분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카페에 이런류의 고민글을 올렸던 거를 토대로 신고를 하려는 거 같더군요.
이게 사건화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분이 저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하게 할 것인지, 사건화가 되게 만든 후 수사팀이 제가 봤던 사이트에 공조수사를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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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이 단순한 게시글 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를 토대로 고발절차를 진행하여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