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나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Question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사내 규정을 떠나서 어떤 위법 or 합법 or 편법 행위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 판매 등을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 폐기를 한 경우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