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자동연장이 뭔가요?

Question

월세로 살고 있은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와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건가요?

월세는 보통 년단위 계약을 안하기도 하고

연단위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연장에 대한 말을 안하면 자동 연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월세, 전세)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을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갱신이 아닌 첫 계약을 2년 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약 최대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2년 이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 4년 거주 또는 첫 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이든 4년이든 ...)+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 년수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은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부인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갱신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전세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갱신권도 사용할수있고 , 묵시적갱신 또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장에 대한 말을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